"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여건 조성해 자정 촉구해야"

플랫폼 자정노력과 현행법 집행노력 병행 필요

“민관 협력으로 업종별 자율규제 여건을 조성해 자정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한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은 논의 내용이 도출됐다.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고민해왔다.

4개 분과 중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분과에서 “플랫폼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현행법의 집행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분과에서는 또 “데이터 접근 이용 활성화 노력이나 스타트업의 M&A 활성화 등 시장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민관 협력에 기반한 공동자율규제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거버넌스 내 정부와 민간의 여할을 구분하고 자율규제 적용 분야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플랫폼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불거져 나온 입점업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 요건을 마련하고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사항이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통신 마이데이터 정책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플랫폼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유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대형 플랫폼에 집중된 데이터의 접근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밖에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분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분과에서는 기업의 사회 기여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사회문제 해결 분과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새로운 도전과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