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플랫폼 사회적 책임 더 커져야"

디지털혁신정책포럼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논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국내 산업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니, 사회에 대한 플랫폼의 기여도 커져야 한다는 얘기다.

22일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미디어 플랫폼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메가플랫폼의 생성과 그 사회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물음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

포털형 플랫폼이 정착되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의 기여가 있었으니, 이제는 플랫폼 서비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질문을 도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통합검색, 지식검색, 게임 서비스 등 온라인 공간만의 활동을 매개하다가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콘텐츠의 공유를 장려하던 것을 넘어 이제는 금융과 개인 커뮤니케이션, AI, 하드웨어 등 일상적인 이용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활동 범위가 커지면서 무한 수익 창출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플랫폼 없이 사회가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전 제도에 사업적으로 개입하고 각 분야의 시장을 독과점해간다”면서 “오히려 국가가 플랫폼이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말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미디어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포털이 디지털뉴스 유통자로서, 또는 사회적 정보의 알고리즘 관리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도 하다.

이 교수는 “네이버 등 포털은 언제나 각종 위원회 설치와 개선 방향 제시로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 국면을 돌파해 왔다”며 “이번에는 합리적인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규율하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포털의 인터넷 공론장 축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댓글과 토론 공간 축소가 악플과 같은 폐해로 기인한다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외부 권력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