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민간업체 102곳 선정…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

국토부·LX, 2022년 지적재조사 대행자 공모…신규 일자리 761개

일제에 의해 제작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로 바로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를 공개 모집해 최종 102개 민간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했다”며 “이는 지난 6월 도입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의 정책효과”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여서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 한계 등으로 사업 전 공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공공기관인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협력 방안은 일필지측량·면정측정 등 단순 측량1업무는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경계조정·협의, 경계확정 등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업무는 준정부기관인 LX공사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가운데 120개(57%) 업체가 2022년 사업에 참여 신청해 최종 102개 업체가 선정됐다. 매년 평균 10개의 업체가 참여하던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효과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도

또 민간대행자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인력은 매년 100명 수준이었으나, 내년 사업에는 861명이 참여함에 따라 761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는 민간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측량 소프트웨어(SW) 지원(총 32억원), 기술 공유, 교육지원 등 역량강화와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업무수행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최고 실적으로 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효과”라며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