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라스틱 오염저감·탄소국경조정 WTO 공동성명 참여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 각료 공동성명 참여

정부, 플라스틱 오염저감·탄소국경조정 WTO 공동성명 참여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 각료 공동성명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15일(현지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WTO ‘무역과 환경’ 논의와 관련한 각료 공동성명(Ministerial Statement)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WTO 내 ‘무역과 환경’ 관련 복수국 간 협의체인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TESSD) ▲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정부는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TESSD) 각료 공동성명과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 (IDP) 각료 공동성명 등 두 성명에 참여했다.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협의체 (TESSD) 각료 공동성명은 각국의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다자논의 개시를 논의를 골자로 한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2022년 중 4회 회의 개최 후 결과를 바탕으로 MC-13까지의 추가적인 논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사진=WTO)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IDP) 각료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공통 이해 분야(▲플라스틱의 세계적 교역에 대한 이해 제고 ▲지속가능한 플라스틱교역에 효율적 접근 ▲개도국·LDC·소규모도서국가 수요 반영 등) 작업 강화와 여타 국제적 절차 참여·타 국제기구와 협력이 확대된다.

다만, 2개 성명 모두 향후 WTO에서의 환경분야 규범화 진전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성격이다.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한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WTO 차원의 ‘무역과 환경’ 논의의 향후 방향성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후 환경 분야 국제통상 규범화를 진행한 것과 동시에 내년 이후 WTO에서의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 시장 선점, 탄소국경조정(CBAM) 등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 등 측면에서 국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통해 WTO 등 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