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게임 컴플리트 가챠 금지…구성확률·기댓값 공개"

"게임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힘 보태겠다"

디지털경제입력 :2021/12/14 13:21    수정: 2021/12/14 13:25

이재명 후보가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를 금지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을 공개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은 2030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도 크다. 하지만 산업적 기반을 이룬 다수 이용자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는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확률형아이템이다. 확률형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후보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확률형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컴플리드 가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게임사의 확률 조작과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 야당도 더 이상 게임을 중독으로 보지 말고 권익 보호 차원으로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구매자에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더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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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또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 즉 다중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물론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