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거버넌스, 산업 중심 벗어나 새 비전 제시해야"

방송영상혁신기구로 공공가치 중심 두고 새 규범 체제 갖춰야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를 두고 산업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진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8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방송영상혁신기구 설립을 주장하면서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새로운 미디어 분야 비전과 규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미디어 거버넌스에서는 방송영상 분야의 씽크탱크 또는 콘트롤타워로서의 기구가 필요하다”며 “공공가치에 무게를 두는 진흥의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조정과 협력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눠있고 각종 법제도가 별도로 기능하면서 미디어 정책의 위기와 실패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홍원식 교수는 “방송산업 진흥 차원과 콘텐츠 투자지원, 독립제작사 제작 지원이 나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진흥 지원 규모는 제한돼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중심적 진흥 정책도 있지만 진흥과 규제가 중첩되는데 업무가 분할돼 정책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은 대부분 산업 육성 필요성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방송영상 분야 특성은 산업 1차적 규모만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사회 공공적 가치와 경제적 파생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 발굴과 의제 형성이 먼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적 중복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거버넌스 속에서 방송영상 분야의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완적 기구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부처 조정과 통합 논의에 앞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눈에 띈다.

홍 교수는 “정책 기관의 물리적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 강조돼야 하는 것은 현재 미디어 규제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향 제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통합 미디어 거버넌스는 규제 진흥 집행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 분야의 비전을 제기하고 이해조정과 협력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미디어 규제 규범 정립에서 불발해 개별 조항의 논리적 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