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연계 의료기관 늘리고 별도 인센티브도 검토키로

병·의원 참여 유도 위해 별도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헬스케어입력 :2021/12/01 14:50    수정: 2021/12/01 15:23

정부가 4주 동안의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재택치료 확대방안과 관련, 연계 의료 인프라 확충 등 후속 조치를 공개했다.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른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과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 자원을 조사해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추가 인력 배치 등은 지자체 재량으로 이뤄진다.

재택치료자의 상태 악화 등을 대비한 의료인프라도 확충된다. 중수본은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는 현재 8만원이 책정돼 있다. 중수본은 추가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도 즉시 투입된다. 이를 운용할 구급대원 등 인력도 추가될 전망이다.

덴마크의 노인 무상 돌봄 체계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또 이날부터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도 실시된다. 점검 사항은 ▲재택치료 대상자 적정 분류 ▲관리의료기관 확보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이송체계 가동 ▲전담공무원 지정·이탈 확인 등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된다. 지자체에서 격리자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앱을 통해 신체‧정신건강을 관리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협력 의료기관 소속 재택치료팀에서는 정신건강 담당자를 둬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2회의 정신건강평가도 진행된다.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과 우울 등이 발견되는 고위험군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게 된다.

중수본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지자체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확대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병원급 외에도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급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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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관련 건강보험수가로 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는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와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1천789명, 비수도권 169명 등 총 1천95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