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신사 13곳 "글로벌 CP, 네트워크 비용 일부 부담해야"

공동성명 발표 "4~5개 회사가 트래픽 80% 차지"

유럽 주요 통신사 13곳이 넷플릭스 등 미국의 대형 글로벌 콘텐츠서비스사업자(CP)들을 향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 국회, 통신사가 한 목소리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망사용료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이어, 유럽 통신사들도 가세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아스테크니카 등에 따르면, A1텔레콤오스트리아그룹, 비바컴, 프록시머스그룹, 텔레너그룹, KPN, 알티체포르투갈, 도이치테레콤, BT그룹, 텔리아컴퍼니, 텔레포니카, 보다폰그룹, 오렌지그룹, 스위스컴 등 통신사 13곳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밝혔다.

(사진=넷플릭스)

이들은 글로벌 CP들이 유럽의 이용자들까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현지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통신망 고도화에 들인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신은 이번 유럽 통신사들의 성명이 약 15년 전 미국 현지 통신사들이 CP들에게 망사용료를 요구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지난 2013년 미국 이용자들이 저품질 서비스로 불편을 겪자, 2014년 컴캐스트 등 통신사들에게 망이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동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통신사들은 이같은 사례들에 비춰보아, 글로벌 CP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확장에 투자된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국 통신사들에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의 대상을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이라고 지칭했다.

또한 외신은 우리나라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사용료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넷플릭스에 지난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분석 회사인 샌드빈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첫 달 이미 유튜브 관련 트래픽이 전체 이용자 트래픽의 15.9%에 달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의 비중도 각각 11.4%, 3.7%를 차지했다. 

최근 영국 통신사 BT그룹의 소비자부서 마그 알레라 대표도 가디언 기고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25년전 망중립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네다섯개 회사가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주도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들 회사들은 서비스 유지를 위한 어떠한 합의도 내놓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