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확대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 확대…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보건복지부는 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2022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키로 의결했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2015년 3월)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설(2017년 4월)한 수가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차등해 수가가 적용된다. 야간간호료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2018.3월)의 후속 조치로 야간근무 보상을 위해 신설(2019.10월)된 수가이다.

동료 간호사들의 사직서를 전달하며 서울시의 감염병동 간호인력 개선안 발표를 촉구하는 간호사 동료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그간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고, 2021년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29.4%)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키로 했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종합병원‧병원: 기존 유지, 상급종합병원: 1천90원~1만2천760원)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며, 야간간호료(4천760원 적용)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간호 수가의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의 야간 근무 보상이 강화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