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통 자유롭게"...데이터 보호 기술 집중개발

과기정통부, 4차위 데이터특위서 핵심기술 개발전략 발표

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동시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데이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정보 유출과 오남용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데이터 보호기술의 하나인 가명정보처리 기술 지원을 꼽고 있다.

그동안 데이터 보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동형암호 등 일부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향상됐지만 여전히 선도국과 기술격차가 있고, 보호기술의 활용도 더딘 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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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투자

우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를 가리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고도화한다. 영상과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 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신규 투자키로 했다.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연산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22~’24년 123억원),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해킹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22~’24년 120억원) 등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 보장을 위한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원본 데이터의 통계 특성은 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블록체인과 데이터 주권보호 등의 기술을 개발해 데이터 유통과정에 적용한다.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도 별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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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 정부 시스템 선도 적용

데이터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의료, 교통, 물류 등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에 비식별처리, 블록체인 등 데이터 보호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도록 내년부터 보안평가 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통계청과 협력해 정부, 공공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K-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키로 했다.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개교를 신규 지정하고 구직자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민간에서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새로운 데이터 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와 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의 연구개발 과제발굴을 지속 늘리고 기술개발 이후 실증 시범사업을 지원해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적용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하여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