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주전담조직 신설 대선 공약 내걸 것"

과학기술 부처 주도 우주청 설립 추진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우주전담조직 신설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내건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까지 양정숙 의원 등이 우주청 신설을 제안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앞으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다”며 “대선 때 우주전담조직 관련 공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그 공약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연구개발 중심에서 향후 외교, 안보, 산업 등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우주정책의 사무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특히 대형장기 사업인 우주개발 특성상 우주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누리호는 마지막 단계인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 했지만, 발사준비부터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발사 전 단계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성공적 수행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국민께 보여줬다“며 “우주 전담기구 신설로 대표되는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기대가 날로 더해간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소속으로는 어려우나, 부처 소속 우주청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 부처가 아닌 국방부처 주도로 설치될 경우 주변 우주강대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산업부 주도로 진행될 경우 산업 육성만 강조돼 단기·미시적 정책 수립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내년부터 내후년 사이 발사 목표인 차세대중형위성 2호, 다목적위성 6,7호, 차세대소형위성 2호 등을 차질 없이 개발해, 6G 기반 공공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 정밀 관측이나 우주핵심기술검증에 필요한 위성들이다. 올해 관련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내년에 재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서 가칭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오늘 KT SAT, 나라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위성사업자들이 참여했다”며 “6G 기술이 확보되면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위성을 쏘아올리며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