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 쟁점과 과제 다루는 학술대회 19일 열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데이터와 법' 출간 기념회 겸해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19일  '데이터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1년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며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위플레이스 역삼3호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원들이 집필한 저서 '데이터와 법' 출간 기념도 겸한다.

행사는 총 4부로 구성됐고 지난 7월 학회에서 발간한 '데이터와 법'의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 각 저자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선다.

제1부는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를 슬로건으로 3개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제1주제는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로 영남대 양천수 교수가, 제2주제는 ‘데이터 귀속, 보호, 거래의 법리’로 서울대 권영준 교수가, 제3주제는 ‘데이터 공유 모색과 법적 문제’를 주제로 광운대 선지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제2부 테마는 ‘데이터 활용과 거래’로 4개 세부 주제가 다뤄진다. 제1주제는 ‘가명정보 활용과 목적합치 원칙’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신용우 변호사가, 제2주제는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으로 고려대 김상중 교수가, 제3주제는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박광배 변호사가, 제4주제는 ‘정보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을 주제로 한밭대의 김창화 교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허인 실장이 각각 발표한다.

제3부 테마는 ‘데이터법의 개별 문제’로 역시 4개 주제가 다뤄진다. 제1주제는 ‘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이, 제2주제는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으로 용인예술과학대의 장완규 교수가, 제3주제는 ‘개인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와 시사점’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운주호 변호사가, 제4주제는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쟁점’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성구 변호사가 각각 발표한다.

마지막 제4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2021년도 데이터법 쟁점의 회고와 미래 발전’에 대해 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패널로는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종현(블록체인랩스 대표), 배일권(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 송경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이병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와 법'에 참여한 저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사전신청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