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세금 280억 달러 더 걷나...인프라법 하원 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만 남아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280억 달러(약 33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

6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등 암호화폐 전문 외신은 지난 5일 밤 미국 하원이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인프라법은 미국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1조2천억 달러(약 1천423조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브로커에 세금을 부과해, 암호화폐 산업에서 28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를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암호화폐 업계는 브로커의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채굴자, 밸리데이터(검증자), 암호화폐 지갑업체, 탈중앙화앱(dApp 디앱) 개발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며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분산 네트워크에서 익명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원에서도 채굴자, 지갑 제공업체, 프로토콜 개발자 등 커스터디(수탁) 기능이 없는 사업자들은 IRS 보고 의무를 제외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디크립트, 코인데스크 등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재무부가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법안을 준수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