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후 중환자병상 가동률 75% 넘으면 ‘비상계획’ 전환

의료부담 가중 판단시 일시 비상조치 통해 방역 안정화 추진

헬스케어입력 :2021/10/29 14:57    수정: 2021/10/29 15:01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외 사례와 같이 중증환자 및 사망자 속출로 의료 부담이 가중될 시 ‘비상계획’을 발동, 일시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으로 전환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이다.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으로 전환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이다. (사진=픽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일주일간 이동평균이 70%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방역당국은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만약 상황이 더욱 악화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60%를 상회하고 일주일동안 이동평균이 60% 이상을 기록하거나 확진자의 한 주간 이동평균이 3천500명~4천명 이상이 되면, 비상계획 실행을 위한 상황점검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비상계획이 실행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된다. 또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제한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실시된다. 아울러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도 발동된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추진한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이후 대거 확진자가 발생, 현재까지도 확산세가 지속 중이다. 영국은 지난 7월 방역을 해제한 이후 하루 확진자 수는 5만여 명에 사망자 수도 22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싱가포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싱가포르는 접종완료율에 기반을 두어 방역전환을 준비하다 확진자가 급증, 중환자 병상여력이 감소하자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규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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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9천956병상 ▲위중증·중증 병상 1천65병상 ▲중환자 병상 1천150병상 등이 확보돼 있다”며 “하루 약 5천 명 정도의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획 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기준을 80%에서 75%로 줄였다”며 “가동률 80%가 되면 사실상 병상이 환자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