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ICT 거버넌스 화두는…‘디지털 전환, 복지 그리고 플랫폼’

ICT‧미디어 통합부처 필요성 제기…부총리급 격상‧대통령 비서실 수석 신설 주장도

“차기 ICT‧미디어 거버넌스와 국정철학의 핵심은 디지털 대전환과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디지털 복지가 될 것이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향후 거버넌스 원칙에서 민간과 공적영역의 분리는 바람직하다. 여기에 R&D 체계의 변화와 대부처주의가 필요하다.”(신민수 한양대 교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ICT‧미디어 분야의 부처 간 업무 조정이나 통제 기능, 미래 대응을 위한 전문 수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끼리 얘기해도 불가능한 논의를 어떻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가.”(이상원 경희대 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등 ICT 3개 학회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차기정부의 ICT‧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 융합과 전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감안한 ICT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진흥과 규제로 분리돼 있는 현재의 정부부처 구조보다는 이를 합친 통합부처, 대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과 통합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처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특정부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려하면 정부부처를 새로 만드는 것도 빠르고 기능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다만, 진흥과 규제 기능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 목적에서는 독임제를 수단에서는 합의제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융합 환경,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책조정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ICT‧미디어 정부부처의 부총리급의 격상과 대통령 비서실에 ICT‧미디어 전문 수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ICT‧미디어 전문 수석 도입은 정책 조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전략수립과 미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직접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재 진흥과 규제로 나뉜 ICT‧미디어 정부부처를 민간과 공적영역으로 나눠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영역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하되 공적영역은 민주성, 다양성, 지역성 등 사회‧문화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교수는 “민간 영역은 경제적 정책목표를 갖고 독임제 성격의 가칭 정보미디어부로, 공적영역은 사회‧문화적 정책목표로 공공미디어위원회에 방송심의 등 내용규제를 하는 미디어심의원회 등으로 나눠야 한다”며 “공적영역은 다수위원회를 바탕으로 정치적‧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근방식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충돌 최소화, 정책 중복 해소를 위한 효율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민간과 공적 영역을 구분해 미디어의 정치적 과잉 발생을 해소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플랫폼이 갖는 속성 때문에 정부부처의 기능을 모듈화해서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것은 경계가 되는 부분에서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전자상거래법과 같이 정책 중복 해소를 위한 법 규제에 대한 조정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디지털 복지가 중요한 만큼 복지적 관점에서 소비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규제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민간, 공적영역을 나누고 민간은 수평규제로 공적부문은 최소 규제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TT에 대한 규제 논의는 방향을 흐릴 수 있는 만큼 편성‧내용‧소유규제 등을 우선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ICT‧미디어 거버넌스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합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하되 정책 거버넌스를 차기 정부 내에서 결정짓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