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앱마켓 갑질, 2021 국감 도마에 올라

문체위-방통위 국감에서 질의 이어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 글로벌 앱마켓의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글이 앱을 게임사를 대상으로 자신들에게만 올리고 다른 쪽에는 올리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이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앱마켓은 여러 혜택을 주면서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소비자는 앱만 있으면 우리가 왜 구글을 이용하겠냐는 입장이다"라며 문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국내 주요 게임사와 앱마켓 사업자와 상생협약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사진=뉴스1)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논란은 같은 날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자리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게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업계가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냈는데, 법 개정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의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사례가 진짜로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강신철 협회장은 "지난 2010년 게입산업법상 등급분류가 의무화되면서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된 사례가 있다. 또한 앱마켓 사업자에 의해 업데이트 지연이나 삭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