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애플, 인앱결제법 이행계획 다시 제출해라"

구글 애플이 앞서 제출한 계획, 국회 통과 법 취지 지키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법 준수 이행계획의 제출을 다시 요구한다. 두 회사의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선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9일부터 운영된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