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한국 인앱결제법 준수하겠다"

타사 결제수단 허용 정책 마련중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의원들의 법 준수여부 질의에 대해 국내법을 지키기 위해 정책 변경을 준비중이라고 답변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앱결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특정 결제수단만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추가했다”며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주 내에 더 정확한 내용의 (인앱결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새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기존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뉴스1

윤구 코리아 대표 역시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의 요구사항에 입각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본사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분명히 인앱결제법은 9월14일에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렇게 때문에 기존 (인앱결제) 정책을 지켜갈 경우 대한민국 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면 소극적인 홈페이지 게시를 떠나 한국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시행하겠다는 안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