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0대 대선, 경제발전·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 場 돼야" 제언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내년 5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 우리 국가발전을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가 담겨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두번쨰)이 지난 8일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상의 회장단은 제언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며 "선배세대가 無에서 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다.

"경제가 지속발전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자"

상의가 발표한 20대 대선 제안의 핵심가치는 '경제가 지속발전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라는 3대 명제를 함께 제시했다.

■ 미래를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10년 6.9%였으나 코로나 직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짐) △생산가능인구 감소(2019년부터 시작)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①경제활력 진작 ②신성장동력 ③넷제로 ④저출산 ⑤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율은 최고 △5포세대와 4불사회(불만·불신·불안·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 삶이 팍팍하다 진단하고, 두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⑥일자리 ⑦안전 ⑧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국가발전 아젠다 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비전과 해법이 없어서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서이며 △정치풍토·국정리더십·국민정서·시스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관련 아젠다로 ⑨사회통합 ⑩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다.

■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첫째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둘째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세째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네째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다섯째 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