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이익 25%는 돈 번 곳에 세금낸다

오는 2023년부터는 전 세계 최저 법인세율이 15%로 적용된다. 또 ‘연간 매출 200억 달러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 중 25%는 매출 발생국들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법인세를 최저 15% 이상 적용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과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방안에 합의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구글, 애플을 비롯한 미국 거대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과세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136개 국가가 글로벌 세제 개혁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OECD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6개국이 합의한 이번 계획에 따라 100개 가량의 전 세계 대형 기업들의 이익 1천250억 달러 이상을 전 세계 국가에 재배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운영하고 이익을 올리는 것에서 합당한 분량의 세금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필라1은 초과이익 배분 규정…최저 법인세율, 공방끝에 15%로

이날 통과된 글로벌 세제개혁 방안은 매출 발생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과세권을 갖고록 하는 필라1과 최저법인세율을 규정한 필라2로 구성됐다.

필라1에선 글로벌 대기업들의 전체 이익 중 25%에 대해선 매출 발생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연간 매출 200억 달러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필라1이 규정하는 초과이익 배분 비율을 놓고 그 동안 각국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0%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25%로 최종 확정됐다.

또 필라2의 최저 법인세율은 당초 계획대로 15%로 정했다.

최저법인세율 도입을 놓고도 많은 논쟁이 오갔다. 특히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최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최저 법인세율 15%는 향후에 추가 인상하지 않으며’ ‘중소기업들은 새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수정 조항을 도입하면서 원만하게 타결됐다.

가장 크게 반대했던 아일랜드는 OECD 회의 전날인 7일 현재 12.5%인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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