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OECD 디지털세 합의…‘매출 1조 이상 수출기업 과세 사정권’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인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다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공동으로 6일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OECD 디지털세 합의를 앞두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동향'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회계사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기업 영향’ 발표에 나서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원 및 세전 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2곳에 불과하지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는 매출 기준이 ‘1조원 이상’으로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기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과세 대상이 I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월 말 최종합의까지 추가 논의…‘초과 이익 배분율’ ‘최저한세율 수준’ 등 세부 쟁점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OECD 디지털세 논의 과정과 디지털세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필라1(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최저한세율 15% 이상 도입)의 기본개념 외에 과세 연계점 기준(매출 100만 유로 이상인 국가에 과세배분), 배분총량(세전 이익률 10% 초과분 중 20~30%)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김 과장은 “10월 최종합의까지 ▲다른 나라에의 과세권 배분 비중(현재 초과 이익의 20~30% 중 결정 방침) ▲반도체 등 최종소비재 시장별 귀속분 판단이 어려운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 ▲적정 최저한세율 수준(최소 15% 이상으로 결정 방침) ▲과세대상 소득에서 급여·유형자산의 제외 비율(최초 5년간 7.5% 이상, 이후 5% 이상으로 결정 방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그때까지 기업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필라2 도입에 따라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세제 이외의 경영환경의 중요성은 커지므로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세는 기존 국제조세체계 기본구조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확정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화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