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글로벌 최저법인세 동참…'구글세' 도입 탄력

'최저 15%+돈 번 곳서 과세'에 합의…11월 최종 확정 예상

애플,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15% 최저 법인세를 적용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세제 개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글세'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주요 7개국(F7)에 이어 130개 회원국을 확보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 개혁 방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프로토콜을 비롯한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ECD 국가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국가들이 대부분 ’15% 최저 법인세’ 방안을 지지하고 나선 셈이다.

G7에 이어 OECD도 글로벌 세제 개혁방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G7 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자넷 옐런 미국 재부부 장관은 “미국은 수 십년 동안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국제 법인세 인하 경쟁에 참여해 왔으며 그 결과 글로벌 법인세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130개국이 세제개혁 방안에 동참함에 따라 법인세 인하 경쟁의 끝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는 폐지 

OECD가 합의한 글로벌 세제 개혁안은 지난 6월 G7회의에서 틀을 잡은 것이다. G7 정상들은 지난 달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Global minimal tax)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당시 G7이 이번에 합의한 세제개혁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전 세계 수익의 20% 이상을 매출 발생 국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최저 법인세율 15% 이상 적용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뉴시스)

합의안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는 대신 ‘디지털 서비스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IT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OECD 역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는 대신 디지털 서비스세는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G7에 이어 OECD까지 동참하면서 글로벌 세제 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외신들은 글로벌 세제 개혁이 오는 10월 최종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럴 경우 각국은 법인세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구글 등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신 각국 정부는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판매가 발생한 시장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