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최저법인세 15% 반대…"세제경쟁 인정해야"

파스칼 도노후 재무장관 "모두에게 이득이 될 타협방안 찾아야"

아일랜드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국제 최저 법인세 15%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나섰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18일 CNBC와 인터뷰에서 “합법적인 세제 경쟁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제 법인세 징수 방안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노후 장관은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다”면서 “어떤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타협안을 찾는 것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에서 최저 법인세 15% 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CNBC 화면 캡처)

그는 특히 중소 규모 경제 주체들을 위한 세제 경쟁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로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애플,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 최저 법인세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미국은 유럽 여러나라들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대신 최저 법인세 15%를 적용하는 안건을 들고 나와 주요 7개국(G7)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G7 경제장관들은 다음 주 영국 런던에서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그 이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지지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일랜드가 G7 경제장관들이 동의한 최저 법인세 15%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면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아일랜드는 G7 회원국은 아니다. 하지만 아일랜드가 최저 법인세 15%에 강하게 반대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