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난처' 아일랜드, 법인세 15%로 올린다

아일랜드도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인상 정책이 큰 힘을 받게 됐다.

아일랜드는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페이스북,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일랜드는 그 동안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인상 방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 왔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월 CNBC와 인터뷰에서 합법적인 세제 경쟁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제 법인세 징수 방안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인세율을 15%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OECD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법인세 인상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국제 세제 개혁을 위한 140개국 회동을 앞두고 최저 법인세 방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OECD도 큰 힘을 받게 됐다. OECD는 8일 파리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글로벌 세제 개혁 움직임은 주요 7개국(G7) 주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페이스북, 애플, 구글 같은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사무실을 두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탈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글로벌 세제 개혁에 탄력이 붙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