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전환 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종전의 대면 진료 방식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청와대가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의지를 갖고 있다”고 묻자, 권 장관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보충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은 맞다”면서 “향후 의료영리화 등이 아닌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 안전성 확보를 담보로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진료 범위를 제한하고, 초진은 반드시 대면 진료로, 원격진료만 하지 않고 다시 대면 진료를 받게 하면 국민과 의료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IT 기술의 안정성이 담보되고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면 국민들의 의료 편익 증진에 (비대면 진료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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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박정환 메쥬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강원도 소금산에서 의사-환자간 2천명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31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들어 심장관련 모니터링은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초진 환자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와 함께 건강보험과 의료법상에 제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