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제한 적용해야…공공의료 먼저"

의료취약지 중심 적용 필요·공적의료 확충 선행 요구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주관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한 국내 6개 노동·환자·소비자 단체는 비대면 진료를 의료취약지역의 제한된 범위 내 적용할 것과 공공의료부터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주관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한 국내 6개 노동·환자·소비자 단체는 비대면 진료를 의료취약지역의 제한된 범위 내 적용할 것과 공공의료부터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 단체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이나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 한해 제한 허용을 주장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등이 동석해 시민사회의 견해를 들었다. 이창준 정책관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공청회 등을 통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