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스웨덴 中 장비 배제에 '항소'

1심 판결 불복..."독립적 결정 아냐"

중국 화웨이가 스웨덴에서 포기하지 않고 법정 소송을 이어간다.

6일 중국 언론 지웨이왕은 스웨덴 현지 매체를 인용해 화웨이가 이달 초 스웨덴 항소법원에서 스웨덴 국립우정통신서비스(PTS)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6월 22일 화웨이는 스웨덴 행정법원에서 PT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PTS가 지난 1월 중국 화웨이, ZTE 장비를 배제하고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화웨이 이미지 (사진=화웨이)

스웨덴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 경쟁사인 에릭슨의 모국인만큼 1월 PTS의 중국 장비 배제가 5월 에릭슨의 중국 시장 입지 약화라는 역풍을 몰고 온 상황이다.

화웨이는 스웨덴에서 EU법을 근거로 법정 소송을 이어가겠단 의지다.

화웨이의 변호인 헨릭 벵트손은 행정법원의 판결이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오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웨덴 국가안보국의 자의적 추측을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헨릭 벵트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PTS가 외부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법원이 항소를 허용해야 하며, PTS의 결정이 법적 절차 측면에서 스웨덴법과 EU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상급 법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도 항소법원이 EU법에 대한 화웨이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EU법 해석 방법 관련 중요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예비 판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