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삼성전자에 '기밀 내라'는 미국 요구 이례적"

"청와대 보고…미국 정부와 협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재고를 비롯한 영업 비밀을 요구한 데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국 요구가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 세계 반도체 회사에 최근 3년간 매출과 고객 정보, 재고 현황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문 장관은 “미국 요구가 이례적인 조치”라며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 회사도 같은 요구를 받았다”며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우리 기업의 1급 영업 비밀을 내놓으라는 미국 요구는 매우 부당하다”며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미 동맹이 무엇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장관은 “국내 반도체 업계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며 “청와대에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만 장관은 ‘고객과 주주를 위태롭게 하는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TSMC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데, 우리나라 산업부는 왜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익이 달린 문제”라며 “사자처럼 달라붙어야 한다”고 산업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이 반도체 기밀을 요구하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언급한 것은 향후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국유화하는 수준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기밀 요구는 우리 반도체 기업을 억압하겠다는 뜻”이라며 “단순히 수출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