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쿠팡 로켓모바일, 단통법 위반했다”

쿠팡이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카드 즉시 할인을 포함해 15%가 넘는 액수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또 “방통위의 현장 점검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사진 = 뉴스1

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 사안은 방통위에서 조사 중이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법 위반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통사 통신 대리점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이는 골목상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대준 대표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해 로켓모바일 서비스를 내놓고 이통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