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공식 개시

통상교섭본부장,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과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한국-DEPA 3개국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에 나섰다.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통상 주요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번 회의는 지난달 13일 DEPA 가입의사를 공식 통보한 한국과 DEPA 회원국 통상장관이 한국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 DEPA 3개국 통상장관은 DEP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가 결정되었음을 선언했다.

3국 통상장관은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우리의 DEPA 가입절차 개시 공식 선언이 DEPA의 확장성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DEPA 가입절차를 통해 전통적 IT 강국이자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DEPA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 DEPA 가입절차에 따라 조속히 작업반을 구성해 가입 절차를 가속할 예정이다.

DEPA 가입절차는 비공식협의를 거쳐 가입 신청을 하고 DEPA 공동위 가입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작업반 협의에서 DEPA 공동위 가입을 수락하고 가입 승인국 내부절차를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