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한국형 NASA 필요성 동의하나 조직개편은 신중"

항우연 인력·R&D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처 내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제안에 대해 동의하나, 실제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기술 개발과 관련해 과거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 바뀌었다"며 "국가간 경쟁 측면에서도 과거엔 군사적 국가 전략적 측면으로 다뤄졌다면, 최근엔 민간 우주항공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참여하려 해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 기계 공학, 컴퓨터, 바이오, 연료 등 복합적인 기술 연구가 필요한데 이같은 우주항공분야 기술력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못미친다"며 "미국, 유럽 등에선 우주개발 전담조직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NASA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이에 임혜숙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은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항공우주 연구를 위한 정부 출연금과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항공우주 연구 관련 정부 출연금 중 인프라 운영비에만 60% 가량 사용되고 있으며, 연속적인 연구를 위한 정무직 공무원 등 인력도 부족하다. 항우연 R&D 예산은 연평균 100억원 정도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또한 항우연 실험시설의 민간 이용률이 70~90% 수준으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제2의 시설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 3~5년이 소요된다. 

주요국 우주전담조직 및 현황 비교

홍 의원은 "아직 전담조직도 없고 하니 현재 상황에서 직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무직 연구원이 부족하다"며 "사무관 업무 기간이 27개월, 과장은 16개월, 국장은 15개월이며 인원수도 절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 계획이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계만 하다 사라지고 누군가는 평가 보고서만 만들기 바쁘다"며 "이 사업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주항공분야에서의 정무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장관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 후발주자인 면을 고려하면 아주 빠르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인프라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개선할 부분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이) 항공우주 연구시 결과 중심 평가에 대해 지적했는데, 말한 부분 공감한다"며 "새 기술일수록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전하는 연구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