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신패스 도입 시 다중이용시설·행사 참여 제한 예상”

미접종자 불편 있지만 감염 위험 차단 취지…저연령층 대상 예외조치 별도 검토될 듯

코로나19 예방접종 상위국들이 적용을 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패스’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국내 도입 시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가운데 하나로 ‘백신패스’ 도입 검토를 밝혔다. 백신패스란 접종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푸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지에서 도입 중이다.

방역당국이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한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호주에서 경찰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중인 국민의 백신패스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ABC 뉴스 유튜브 캡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미접종자 감염 방지 및 예방접종률 향상”이라며 “외국의 백신패스 도입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저연령층이나 학생 등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패스 제한조치를 예외로 두는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백신패스를 도입한 해외 여러 나라는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24시간~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또 확진 후 완치자에 대해서도 6개월가량의 시간을 기간을 두고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참여를 인정하기도 한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관련해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한다 방침”이라며 “방역·의료뿐만 아니라 민생경제·교육·문화·예술·지방자치 안전 분야를 총괄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