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데수소에너지 등 3개사가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등 25건이 실증특례로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관련 15건을 포함해 디지털전환 관련 4건, 국민생활밀착 관련 6건 등 실증특례 총 25건을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하면 20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장관은 “조제 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이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해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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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천95억원을 달성했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며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