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도 태양광전력 쓰고 판다…규제특례 18건 승인

산업부-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생산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트럭과 전통시장 식품 자판기도 머지않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4건의 그린·디지털뉴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가 이번에 허용한 규제특례는 그린뉴딜 분야 6건, 디지털뉴딜 분야 8건이다. 소규모 태양광전력 거래 플랫폼과 이동형 ESS, 도심 저장식 수소충전소와 ESS 접목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그동아 규제에 막혀 있던 제품과 기술이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에이치에너지가 개발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직접 발전설비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와 공유경제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자료=산업부

이온어스가 개발한 이동형 ESS 시스템은 전기차 배터리 팩을 모듈화해 ESS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하는 방식이다.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트럭을 이동해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재난지역과 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미세먼지·이산화탄소(CO2) 저감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브이글로벌이 개발한 '신재생에너지발전·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해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다. 제주도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가 신청해 조건부로 승인받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는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하루 승용차 40대 충전이 가능한 규모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방호벽과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리걸인사이트가 개발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유종에 맞춰 주유하는 서비스다. 차량번호판인식기(LPR)로 차량번호를 인식해 유종정보를 활용하고, 차량번호는 별도 저장하지 않는다. 특례위는 주유 후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 공정. 자료=산업부

아람휴비스가 신청해 승인받은 '개인 맞춤화장품'은 개인별 피부와 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하고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사업이다. 원료 단계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신규 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랜마찬이 개발한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는 식품에 무선인식(RFID)칩을 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미체코스메틱·이진뷰티·모이다헤어·엔긱컴퍼니·유어 등 5개사가 신청해 승인받은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미용실 한 곳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예약·재고관리 시스템과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SK에너지가 신청해 승인받은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재생첨가제 기능을 함유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 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생산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량이 증가하여, 자원절감, CO2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자료=산업부

에스피네이처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네비실)'는 철강 생산 등에서 발생하는 용해 상태 부산물을 서서히 냉각한 덩어리(박리방지제) 골재에서 아스팔트가 벗겨지는 박리현상(포트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스팔트 혼합물에 첨가하는 재료다. 박리방지제 대비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을 제외한 현재 승인기업은 최대 1억2천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료도 최대 1천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받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 중 53건은 사업을 개시,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며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한국판뉴딜·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며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실증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연구·개발(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