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및 신사업 진출시 규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제백과사전'을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http://rfz.go.kr)에 개설했다.
28일 중기부는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한 '규제백과사전'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듯이 편리하게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규제법령 검색시스템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 검색 방식은 정확한 법률용어를 알아야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고, 또 새로 등장한 용어 검색도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결해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검색 시스템은 '물'을 입력하면 오염물질, 위험물 등 관련 없는 단어가 검색되고, '헬스케어'와 같은 신규용어는 검색되지 않는다. 반면 연관어 사전은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매칭을 통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1000여개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단계별 주제탐색은 관심있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규제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등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규제백과사전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규제법령을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분야 규제법령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해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백과사전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이용기업, 대학생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관어 데이터 보강과 함께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백과사전 뿐만 아니라 실증이 완료되는 특구를 대상으로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와 실증 결과 등을 공개하는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국민, 기업이 참여‧활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도서관'을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