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스마트건설·공간공유 기업과 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 건설 분야와 공간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4차위는 올해부터 첨단기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고 있는 분야들 대상으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유통산업 대상 간담회에 이어, 이날은 건설 분야에 IT와 자동화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건설 분야와 부동산에 접목된 공유경제 관련 분야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BIM,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기준, 지침 등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드론과 관련해 상용화 수준에 근접한 대표적 스마트건설 분야인 비가시권 운행 허용 등 적극적 규제 완화 요청이 이어졌다.

지형공간 정보 등 건설 분야 SW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군사 보안 등으로 인해 활용에 다소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BIM 등을 통한 건설 데이터의 유통 시장 조성 필요성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끈다.

공간공유 서비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공유미용실 사업 등이 가능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영업신고 접수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들의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해 구비서류, 심사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추후 공유주방, 공유미용실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 등을 피력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측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후속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스마트 건설은 우리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방안이며 공간공유 서비스는 청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며 “신산업이 어려움 없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소통해 해커톤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