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 수술···민간 참여 투자형 R&D 대폭 확대

2025년까지 10%로 높여...정책지정형 신설 과감한 도전 유도

중기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방침을 확 바꾼다. 민간인 벤처캐피탈(VC)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후 매칭 지원하는 투자형 기술개발(R&D)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투자형 R&D는 전체 R&D의 2.8% 수준인데 이를 2025년까지 10%로 높인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 기술 개발 예산은 1.77조원이다. 이중 투자방식 기술 개발은 2200억원으로 전체의 12%다. 이를 2025년까지 30%로 높인다. 특히 투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 및 하드웨어 분야 기술 집약형 유망 중소벤처(테크펌) 중심으로 투자형 기술 개발의 80% 이상(현재 63%)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인 '테크펌'은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높고, 고위 기술 중심의 기술 개발 및 기술기반의 매출 성과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말한다. 조건이 총 매출액 대비 기술 개발 투자비율이 5% 이상, 연구개발직 비중이 20% 이상,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기술집약도 5% 이상, 특허권 활용한 매출액 비중 30% 이상 등 4가지인데 이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테크펌에 해당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31일 세종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고위험·고성과가 예상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출제 및 공모해 정책 지정형으로 과감히 지원한다. 기술개발 성공 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지만 실패 확률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의 예로 탄소저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미세먼지, 소부장분야 핵심기술, 시스템반도체, 기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을 들었다.

이 분야 지원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개척 선도자(퍼스트 무버)형 도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기존 1회성 과제 단위 선정을 운영사 방식으로 전환(50%내외)해 유망기업을 지속 발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팁스(TIPS) 방식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 기술역량 민간회사와 투자 안목을 갖춘 벤처캐피탈이 협업하도록  '연구개발서비스기업+벤처캐피탈(VC)' 형태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사가 기업을 발굴해 선행투자를 한 후 추천하면 스케일업 전주기 성장을 지원한다. 운영사의 투자기업 성과와 매출성장,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 기업 가치성장 성과, 기업발굴, 투자금 조달 등 실적을 평가해 기업추천권(T/O) 차등 부여와 사업권 갱신 등에 반영한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즉 투자형 기술개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투자자에게 정부지분 콜옵션(60%)을 부여하고,  특히 기업이 우수 인재 보상 등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콜옵션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술개발 자금도 정부 지원액 50% 이상을 기술개발에 사용토록 하되, 지출 자율성을 높여 시제품 제작까지 폭 넓게 인정한다. 나머지 금액은 양산 자금, 판로 개척 등에 사용도 허용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성과 창출까지 지원한다.

신속한 평가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운영사가 전용 트랙으로 추천한 과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일괄로 평가 선정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 도입에 배경에 대해 "현행 중기부 기술개발은 출연방식이 대부분(97%)으로 단기·소액 과제, 경직된 집행구조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급변하는 기술트랜드에 적시 대응해 과감한 도전을 통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엄격한 선정 절차와 사업계획서 중심의 일회성 평가에 대응하다 보니 기업의 기술개발 기획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투자 부문도 하드웨어·제조분야 경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스케일업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전용트랙 운영사 모집을 9월에 공고해 5개 내외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에 대한 혁신·도전형 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기반으로 기술개발(R&D)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벤처캐피탈(VC)투자에서 소외됐던 하드웨어·제조분야 유망 중소벤처의 성장에 투자형 기술개발(R&D)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