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이 25일 오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출 강행 시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의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도쿄전력이 25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 방류 철회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오염수를 처리할 때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부당성을 지속해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다.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해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하면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이번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 일본 정부가 사고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일본 정부의 일방적 해양 방류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조치를 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과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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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홀딩스는 원전부지에서 해저터널을 뚫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상 1㎞ 앞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쿄전력은 현재 원전부지에서 발생한 오염수 127만t을 저장탱크 1050기에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