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원전 오염수 방출에 모든 조치 취하겠다”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에 강한 유감 표명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실장은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해양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망을 이중삼중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는 등 철통같은 방사능 안전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IAEA 총회와 이사회, WTO 위생협정 등을 통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 노력도 기울여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에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국제 검증 추진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구 실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해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