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게임 셧다운제 폐지...시간선택제 전환 검토"

자기 결정권 존중 전환

청와대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예고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까지 부처 간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사진=뉴스1)

이호승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셧다운제가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 한다는 지적도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더불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여 시간선택제 쪽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