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취업제한 위반 아냐"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 부응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조치와 관련,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도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적 법감정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했듯 백신, 반도체 문제 등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그는 또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하는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아도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한다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