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로 3천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원의 의료비를 아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화상으로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올해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 설립 ▲지역 중증거점병원 지정 ▲소득수준별 지원비율 조정 계획도 언급됐다.
또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보재정 관련 발언도 있었다. 제도 시행 당시 정부는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내년 말에는 당초 목표인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보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곽동훈·조은영·정원희씨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