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만든다

'오픈앱마켓법' 양당 공동발의…별도 결제 경로 홍보도 허용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 운영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미국 상원의 리처드 블루멘설(민주) 의원과 마샤 블랙번(공화)이 애플과 구글의 앱장터 운영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오픈 앱마켓 법’을 발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반독점 소위원장인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도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오픈 앱마켓법’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앱스토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이다. 특히 앱장터 운영사들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하는 관행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진=씨넷)

이와 함께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 다른 곳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법은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사업자의 앱스토어 외에 다른 곳에서 좀 더 저렴하게 자사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이 다루고 있는 사안들은 최근 끝난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문제들이다.

에픽은 지난 해 8월 포트나이트 앱에서 유료 아이템을 다운받을 때 자사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앱결제 수수료가 더 줄어든다고 홍보했다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이후 에픽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열띤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블루멘설 의원은 “이번 법은 앱 경제에 있는 강압적인 반경쟁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면서 “소비자들에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기술 스타트업들에겐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에 대해 애플은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고객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우리 작업의 초석이다”면서 “그 덕분에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엔진이 됐다”고 논평했다.

반면 구글은 이번 법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