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 주변 ‘주민지원사업’ 비중 50% 이상도 가능

50% 제한 주민 합의에 따라 조정…마을공동사업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

50%로 제한된 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이 확대된다. 또 마을공동사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공포안은 50% 범위 내로 규정돼 있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주민이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안은 지난 3월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6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송전설비 주변지역 가운데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었고 고령 등 사유로 주민이 사업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향을 희망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금 결정 시 사업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사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산업부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전설비주변법은 이르면 10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결정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법률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 수급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