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년여 만에 복수 차관제 전환 왜?

에너지 전담 차관제 9일 시행…에너지 시스템 혁신 가속화

“에너지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언급한 지 9개월여 만인 9일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제가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수 차관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다. 제2차관은 통상과 에너지정책을 담당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면서 사라졌다.

■ 왜 에너지 전담 차관제인가

문재인 정부가 4년여 만에 제2차관을 복원한 것은 실장급 조직으로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관철해 온 탈원전 정책(현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실현해야 하고 에너지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신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업을 육성하려면 차관급 조직 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시행되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로 차관급 관료가 3명으로 늘어나는 매머드급 부처로 거듭난다. 애초 산업부는 제2차관 아래에 ‘2실 6국’을 배치하고 1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개편안을 만들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반대에 부딪혀 ‘1실 2국4정책관’ 체제로 확정됐다.

■ 에너지 전담 차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에너지 차관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수립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온실가스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부문별 이행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87%가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배출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한다.

10일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기업 간담회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가운데)과 전력공기업 사장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또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IT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효율화를 꾀한다.

■ 초대 에너지 전담 차관은

초대 에너지 전담 차관 후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임춘택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그리고 교수 출신 발탁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정무직 인사 예상 적중률이 매우 낮아 확실치는 않다”면서도 “늦어도 주말께는 내정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관이 내부 승진으로 이뤄지면 실장급 한 자리와 신설되는 전력혁신정책관·수소경제정책관 등 국장급 두 자리와 맞물려 산업부 실국장급부터 과장급 인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