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품 인증시간·비용 ‘확’ 줄어든다

산업부,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1곳→7곳 확대

# LED 조명기업을 운영하는 A씨.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려면 전기안전·고효율 등 5가지 인증이 있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찾았다. 다수인증 지원센터가 없었다면 전기안전·고효율·환경표지·KS·전자파 등의 인증기관 5곳을 방문해야 했지만 한 번에 마칠 수 있었다. A씨가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방문해 얻은 시간과 비용은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170일과 약 390만원이었다.

기업의 제품 인증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가 1곳에서 7개 기관을 늘어난다.

LED조명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내용 및 기대효과 (예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확대 ▲현장에서 기업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신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 폐지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 선제 대응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요청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가기술표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장관은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라며 LED 조명 등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문 장관은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기술규제 혁신 기업 간담회에 이어 한국표준협회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을 주재했다.

문 장관은 “그동안 기업에서 인증부담에 대한 애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LED 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효율 LED 조명의 시장보급이 충분히 이뤄져 인증제도 유지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LED 조명 관련 7개 인증 중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29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린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에 정부의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외적으로는 민·관이 협력해 국제적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공동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술규제를 보다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다수 인증이 필요한 LED 조명과 같이 기업에 부담되는 품목을 지속해서 발굴해 관련 기술규제 개선과 더불어 다수인증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기술규제 혁신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