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의 Newtro] 유료방송 전체 발전방향 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유료방송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상호 협력하면서 미디어서비스 산업 내에서 경쟁‧발전할 수 있도록 진흥정책을 펴겠다는 게 취지다.

최근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콘텐츠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은 환영할 만하다. 또 이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길 일이다.

유료방송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규제 완화 정책을 담고 있다. ▲소유 및 경영 제한 완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조건 완화 ▲유료방송사업 인수‧합병 규제 완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운용 규제 완화 ▲유료방송 채널·운용 규제 완화 등이다.

이외에 그동안 지상파방송에서 필요로 했던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나 UHD 재송신 활성화 정책이 담겼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OTT의 이용 확대, IPTV 사업자의 케이블TV 인수·합병 등 미디어 시장의 변화로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과도한 정부 규제가 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 개선 내용이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를 토대로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방향을 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필요한 규제 완화를 해주되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이들 사업자들로부터 양보 받아야 할 부분은 끌어냈어야 했다.

더욱이 유료방송 구성원 간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콘텐츠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이슈를 제외한 채 제도 개선만 논의했다는 점은 더 아쉽다.

유료방송사업계 상생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종합해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유료방송 제도 개선이 유료방송사가 필요로 하는 규제만 풀어주고 예민한 이슈는 뒤로 미뤄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동안 미디어 분야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작동해 온 시장이다.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기술 변화에 따라 올드-뉴미디어로 나뉠 때마다 대립을 반복해왔다. 지상파-유료방송-PP업계가 늘 갈등을 빚어왔고 상생과 거리가 있었다. 2008년 IPTV가 방송법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허용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합 방송법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런 점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이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별도로 논의되는 상황은 안타깝다.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상생방안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통합된 방송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