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풀고 허가조건도 완화

OTT 시대 맞아 공청회 통해 규제개선방안 24건 제시

정부가 방송사간 33% 지분초과 소유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유료방송 규제 다수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료방송 규제 수정안 24건을 2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공청회는 이날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네이버,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했다.

이번 규제 개편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으로 인해 각 사업자간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료방송 제도개선 온라인 공청회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부상으로 국내 유료방송 업계는 성장 정체 국면을 맞았다. 아울러 그간 경쟁력을 키운 CJ ENM 등 PP가 콘텐츠 제값받기 위해 최근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장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도 논의됐다.

또한 큰 틀에서 방송법(2000년 시행)과 특별법으로 시행된 IPTV법(2008년 시행)에 대한 통합작업이 수년 간 완수되지 못한 데 대해, 당장 시급한 규제 개선에 대해 핀셋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지난 22일 공청회에 앞서 진행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이 일반 상법에 비해 좀더 완고하고 경직되게 규제하는 높은 수준으로 돼있어, 소유와 경영 면에서 제한된 것들이 많았다”면서 “OTT에 비해 유료방송사들이 VOD 등 전체적인 비즈니스에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오용수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는 법률의 일부를 직접 개정하기 보다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가이드라인 정비 수준에서 이뤄졌다.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이 이번 조정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들 제도 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가 위성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상파와 종합유료방송(SO)사업자 간 지분 소유와 관련해, 상호 33% 지분 초과 소유제한을 폐지한다. 위성 방송사간 지분 인수에도 제한을 푼다.

또한 각종 유료방송사업자, 지상파가 제한된 비율로만 PP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거나 라디오, 데이터 채널사용사업자(PP)에 한해 폐지를 검토한다.

SO가 방송구역 변경을 초래하는 시설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했던 관련 규제도 폐지하거나, 사후 신고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유료방송 허가·승인 유효기간의 경우 기존엔 유료방송 종류에 따라 5년 내지 7년이었으나, 7년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방송평가 점수를 유료방송 허가·승인 심사시 반영해왔으나, 65/10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유료방송 규제 개선안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도 간소화 한다. 기존엔 지역채널 운용, PP평가 기준, 상생 방안 등을 별도로 승인 받아야 했으나,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선 지양토록 한다. 이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IPTV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차용채널을 허용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범위는 자사 프로그램 홍보 방송, 재난 방송, 선거방송 등으로 제한한다.

채널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외에도 채널 번호 변경 수시 개편 인정, 일정 번호 이상의 번호대역에서 홈쇼핑 가이드 채널 등 채널 사용을 허용 안 등이 검토됐다.

SO, 위성방송도 기존 상한요금제 대신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정액요금제로 전환한다. VOD 요금 인상은 승인제에서 신고제 전환을 고려한다. 이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탄력적인 콘텐츠 요금 인상이 가능해진다.

지상파 UHD 채널의 재송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유료방송사가 HD 방송만 재송신하던 것에서 UHD 채널을 재송신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오 국장은 "궁극적으로는 월정액기반 VOD 서비스(SVOD)로 가듯 유료방송도 개방형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아직 케이블, IPTV 조차도 셋톱박스 기준에 갇혀 있으나 앞으로는 PP들도 변화를 시도해야하고, 플랫폼도 좀 더 다각적 양방향 서비스와 보조적 데이터를 통해 해서 커머스를 콘텐츠에서 실어 간다거나하는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