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나는 車' 상용화 언제될까..."공역규제 해결이 최대 난제"

[이슈진단+] 서울시 도심항공교통(UAM) 2030년 상용화 가능한가

일명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알려진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이 차세대 모빌리티(Mobility)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상용화에 대한 여러 제도·사회적 난제도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세계 UAM 시장은 지난해 70억달러(약 7조8000억원)에서 2040년 1조4740억달러(약 1640조64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30.7%에 달하는 성장세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도 글로벌 UAM 이용 승객이 2030년 1천200만명에서 2050년 4억45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UAM은 시장성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2천 500만명이 몰려사는 광역도시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결해 줄 방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UAM 관련 정책들을 속속 내놓으면서 오는 2030년까지 '서울 하늘길을 뚫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뿐만 아니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미래 신사업 차원에서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심차게 발표되고 있는 당국과 기업들의 UAM 개발 공언과 달리 전문가들은 산적한 문제들을 풀지 않으면 상용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 UAM 항로 전무한 서울시 상공...공역규제 풀지 않으면 상용화 요원

상용화 시기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대목은 공역(공중영역) 규제에 대한 문제다. 현재 서울시내 상공은 항공안전법에 대한 항로규정이 정해져 있다. 도심형 항공 이동수단인 UAM가 서울시내 상공을 운항할 수 있는 항로 자체가 전무하다는 것.

첨예한 안보 문제로 인해 서울시내 공역은 P-73, P-518구역과 같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놓고 있다. 현재 이 공역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 등이 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인승 드론에 탑승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공역 규제 문제를 풀지 않고서 UAM 상용화 시기를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추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는 "공군 훈련 공역과, 제한공역 등이 서울시내 공역 규제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면서 "공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역위원회, 공역실무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이마저도 논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항공안전법의 실무 주체는 국토부지만 앞서 언급했듯 서울시내 P-73구역과 같은 비행금지구역은 국방부와 공군의 허가를 얻어야 법령 정비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제한된 공역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지는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이들 부처와 UAM 관련 정책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공역규제에 대한 정비 권한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인승 드론이 서울 여의도시민공원 시험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항공안전법의 승인권자는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 명시돼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도 공역규제에 대해 손 쓸 도리가 없다"면서 "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항공안전법 항로 규정 승인권을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를 수장으로 국방부, 과기정통부 등 산학연이 총 망라된 규제혁신 협의체를 구축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안정성 등 사회적 수용성 문제 어떻게?...인식 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차세대 이동수단의 개념이 무인 주행으로 바뀌면서 사회적 수용성 문제 역시 현실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UAM은 무인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인 게 사실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사회적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전체 답변자 101명 가운데 무인 UAM에 대한 긍정 응답이 27명, 중립 25명인데 반해 부정 응답은 49명으로 응답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현대차 순수 전기 비행체 S-A1 (사진=현대차)

이처럼 일반적인 시민들은 아직까지 UAM의 안정성 등을 신뢰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시험·실증 단계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적인 홍보도 부족해 UAM에 대한 개념을 아는 이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항공 산업은 공항, 여객기 위주의 산업 일변도였기 때문에 UAM과 같은 신교통수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동시에 충분한 운용실적 확보 전까지 시민들의 탑승 의사 자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소장은 "현재 UAM 연구개발에 대한 불이 붙은 건 확실한 것으로 관측된다"며 "하지만 아직 사회적 수용성 개선 문제는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 소장은 "요즘 인도에서 다니는 전동킥보드만 하더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았느냐"며 "UAM은 이보다 더 고차원의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