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회장 "차기 정부, 대통령 산하 게임산업전략위원회 설치 필요"

노웅래 의원 "게임에 대한 규제가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차기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15일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방향과 담당 정부 조직 형태'를 주제로 10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수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규제가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한다고 느낀다. 게임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꾸고 건전한 육성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말했다.

위정현 회장은 현재 게임산업의 문제로 판호로 의한 중국 시장 진입 규제, 게임 셧다운제 및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시도 등 규제 존속,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한 사행성 논란, 중소 개발사와 대기업의 격차, EGS 등 글로벌 기업 화두 등장, 창업 1세대의 혁신의지 부재 등을 꼽았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 산하 게임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별로 나뉜 게임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미디어기획부(가칭), 게임산업진흥원 등을 설립해 플랫폼 산업과 글로벌 진출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회장은 PC방 게임 산업 관점에서 규제 기준의 통합 및 일원화 정책을 주장했다.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 각기 다르게 표기된 청소년 연령 규정을 통일하고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PC방 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유통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영만 회장은 e스포츠 산업에 국가의 재정, 정책, 인력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올해 열리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요철 회장은 새로운 기술 게임의 중장기적 지원 체제 구축을 요청했으며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게임 관련 법안의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규제 기관으로 인해 NFT 게임 개발, 메타버스 관련 게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